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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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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라"는 내용의 첫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부·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 보직,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배치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을 내부 감시하는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 논의할 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각 검찰청 조직과 정원을 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내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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