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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보완 요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생활을 20년 했지만 공소사실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 피고인의 인성을 나쁘게 보이려고 기재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소장 수정 보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재판을 다시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낸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권 인사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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