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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신정수·송인호 검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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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신정수(42·변호사시험 1회·사진 왼쪽) 인천지검 형사2부 검사와 송인호(38·사법연수원 37기·사진 오른쪽)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단은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단장을 맡고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이 부단장을 맡고 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장관 직속기구로서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 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원단은 연구활동과 함께 같은 달 30일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업무도 지원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김남준(56·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58·22기)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53·31기)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오선희(46·37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용민(43·35기)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이탄희(41·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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