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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강원변회·경찰청,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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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과 20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조 회장과 김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한 제공 △참여 변호인의 메모 여건 개선 △참여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양 기관 연락망 구축 및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스스로 기록해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강원 지역내 모든 경찰서에 활성화한다.

또 강원변회는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강원변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층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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