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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曺법무, '개혁방안 마련 지시'·'개혁위 출범' 검찰 전방위 압박

文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통제 필요"… 尹총장에 "신속히 개혁안 마련" 지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민변' 김남준 변호사
법조계 일각, "검찰청법 등 현행법상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직접 지시 못해" 지적도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지지층이 대규모 촛불집회로 '조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 카드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낸 지 사흘만의 일이다. 28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촛불집회가 있은 때로부터는 이틀만에 또 다시 검찰을 압박한 셈이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같은 날(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 개정 등 국회 입법과정 없이도 곧바로 실현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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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탄희(41·34기) 변호사도 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직 검사를 배제하고 민간인으로 위원들을 구성했던 것과 달리 현직 검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형사부 근무경력이 많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도 참여했다. 이외에도 법무부 서기관 1명과 검찰수사관 1명.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58·22기)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53·31기)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49·34기)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 오선희(46·37기)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김용민(43·35기)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6명 규모다. 

 

조 장관은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지난 토요일(28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조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 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7년 8월 출범해 1년여간 활동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을 논의해 권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검찰개혁위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과 같은 지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한 로펌 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데, 검찰청법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할지라도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사무와 관련한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현재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대검 사무국장 인사를 조속히 단행할 것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도 수용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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