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아동권익보호학회,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성료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 회장 노혜련)가 2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소년을 위한 정의를 주제로 개최한 '2019년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심포지엄은 우니나라 소년형사사법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 신동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우리나라 소년형사법절는 소년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관할이 분리되어있는 이원적 시스템과 그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를 검사가 선택하는 검사선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데, 법원선의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온 만큼 현행 제도를 전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6154.jpg

 

이어 "절차적으로는 △현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되어있는 소년보호사건의 토지관할 규정을 개정해 가정법원 지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으로 관할구역을 세분화하고 △소년사건만 전담하는 동일한 법관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용하는단일법관 전담 방안 △이러한 방안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소년형사재판 관할의 통합과 소년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체적으로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우선주의를 명확히 하고 소년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소년 사건 중 형사재판으로 처리할 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사건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기준과 실무를 적립하고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 없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세션은 '시설처우 소년의 치료와 회복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열렸다. 

 

이현정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소년원의 경우 △과밀수용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부족 △ 지역사회와의 연계부족 △적절한 전문적 치료 제공의 부재가 문제되므로, 개선을 위하여 △전문화된 개별화치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별정직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고 △의료소년원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소년교도소에 관해 김도윤 변호사는 △여자소년을 위한 교도소가 없고 △획일적인 단체생활을 강제함으로써 개별처우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미결수용시 적절한 시설이 없고 △석방 후 멘토링 체계 및 지역연계 체계가 부족하므로, 개선을 위하여 소년교도소에 교육 및 양육적 요소를 도입하고, 혼거구금을 최소화하면서 교정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약한 보호자의 보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후견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미국변호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