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IBA 서울총회

[IBA 서울총회] "변호사, 소수자 목소리 사회에 전달해야 할 사명"

IBA 법의지배 심포지엄서 케네디 英상원의원 주장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의 '법의 지배 심포지엄' 마지막 세션에서는 변호사의 소수자 보호 역할이 강조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threats to the rule of law and the independence of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156105_1.jpg

 

이날 오후 마지막 세션의 발표를 맡은 헬레나 케네디(Helena Kennedy QC) 영국 상원의원(변호사)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함께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이념"이라며 "변호사는 50% 미만의 소수자(minority)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전달하는 사명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지배는 단순히 정부나 법조계 종사자들만을 위한 이념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체적인 법(Using law)의 작동원리"라며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카르멘 콤보(Carmen Pombo) 스페인 변호사, 에릭 하먼스타인(Erik Hammerstein) 네덜란드 변호사, 사이먼 데이비스(Simon Davis) 잉글랜드·웨일스 변호사협회장, 마틴 솔크(Martin Solc) 전 IBA 회장 등 패널들도 이러한 의견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또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법조인과 사법부에 대한 포퓰리즘 및 테러리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는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수단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출신 변호사들이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조 탄압사례를 공유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IBA 회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