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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자연환경 보전·이용의 법적 과제'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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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는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김성욱)과 공동으로 27~2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로스쿨 대강당에서 제14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자연환경과 물환경의 법적 문제를 고민하는 동시에 환경보호 책임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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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학술대회에서는 김은주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법제의 과제'를,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연안 이용과 연안수질오염관리의 현안과 법제 정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순자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에너지 전환에서 친환경적 토지이용규제의 쟁점과 전망', 김재선 부산대 로스쿨 교수의 '환경용량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28일에는 제10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과 함께 생태탐방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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