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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서울총회] "변호사단체가 법조의 자유·독립 지켜 사회정의·인권 보장 중추돼야"

IBA 서울총회,'법의지배' 심포지엄 개최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법조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비판하고, 법의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IBA 법의지배포럼(Rule of law forum)은 인권법분과(Human Right Law Committee), 전문윤리분과(Professional Ethics Committee), 법관포럼(Judge's forum) 등과 함께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 :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법치에 대한 위협과 법조인의 독립성(Rule of Law Symposium: persecution of lawyers and judges - threats to the rule of law and the independence of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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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 서울 총회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학술행사로 세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기 다른 패널이 참석해 토론했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들이 베네수엘라, 터키, 한국에서 일어났던 법치훼손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좌장을 맡은 페데리카 달렉산드라(Federica D'Alessandra) 옥스포드대 윤리법·무력분쟁 연구소 소속 변호사는 "국제 사회는 변호사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자에 의한 폭력, 학대, 협박 등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이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베네수엘라, 터키, 한국에서도 발생한 사례를 들으면서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방안은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ia-Sayan)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보고관(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ima, Peru)은 "변호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변호사 단체가 법조(法曹)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면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촉진하는 것(Promoting and defending judicial independence)"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2007년 파키스탄에서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차우드리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변호사들이 단체로 항의시위를 벌여 결국 복직시켰으며, 최근 홍콩 민주화 항쟁에서는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침묵의 행진'을 하는 등 법치를 수호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의 인권활동가인 알프레드 로메로(Alfredo Romero )변호사는 "2002년 차베스를 지지하는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의 치열한 분쟁 속에서 18살된 헤수스 모하메드라는 소년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며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외압에 시달리면서 보편적 인권에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국가의 사법제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며 "국민들은 판사나 검사, 경찰, 변호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5169명의 정치범 중 15%가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고, 3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베네수엘라) 정치권의 압력은 전략적이고 효과적(straegic and efffective)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는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관해 발표하면서 한국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와 법원행정처의 비대한 권한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대법원장은 법관의 임명과 인사, 승진 등 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정치권(Political player)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법관들을 통제하는 기구로 이러한 대법원장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어떤 교수는 '가부장적 문화(patriarchal culture)에서 나온 가부장적 제도'라고 이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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