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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서울총회] “변호사 협박·박해 근절… 국제법조계 연대 강화 시급”

IBA 서울 총회 마지막 날 ‘법의지배’ 심포지엄

지구촌 일부에서 여전히 법조인에 대한 박해가 만연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박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법조계의 연대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2019 서울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의 지배-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를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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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 연차총회는 폐회식이 따로 없는 대신 마지막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법의 지배'를 주제로 릴레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날 다른 세션과 달리 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무료로 참석할 수 있어 많은 법조인들이 몰렸다.


법전문가 독립성 침해실태 증언 등

열띤 토론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박해'를 대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법전문가 독립성 침해 실태 △법의 지배를 향한 위협과 법전문가의 독립성 △해결점 모색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플로어 토론자 사이에서도 피해사례 증언과 해결책 제시가 활발히 진행됐다.

 

페데리카 달렉산드라 옥스퍼드대 윤리법·무력분쟁 연구소 소속 변호사는 "국제사회에 폭력, 학대, 협박 등에 시달리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변호사들이 여전히 많다"며 "베네수엘라와 터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단체 의무 중 하나는

사법부 독립수호

 

한 필리핀 변호사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3년간 42명의 변호사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 같은 박해가 일상에 가까워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실정"이라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법률가에게조차 박해를 가하는 것은 정치적 침묵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판사·변호사의 협력과 IBA 등 외국 법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대법원장은 법관의 임명과 인사, 승진 등 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법관들을 통제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에

침묵·회피 말아야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보고관은 "변호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변호사단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7년 파키스탄에서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차우드리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변호사들이 단체로 항의시위를 벌여 결국 복직시켰으며, 최근 홍콩 민주화 항쟁에서도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침묵의 행진'을 하는 등 법치를 수호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황필규(51·34기) 공감 변호사는 "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종종 변호사단체조차 침묵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인권변호사 조직조차 없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IBA가 분과나 유닛을 만들어 전세계의 인권변호사들이 함께 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또 "인권변호사의 경우 비싼 등록비 때문에 IBA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대회나 국제 변호사 모임에 인권변호사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 강한·왕성민·홍수정 기자   strong·wangsm·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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