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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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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 윤진수(64·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긴급조치의 발령은 불법행위인가'를,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긴급조치 발동에 수반된 수사 및 재판행위의 불법행위성'을, 이상희(47·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긴급조치 판결과 피해자 인권침해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부에서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제완(57·17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백기윤 국제인권활동가, 양민호 긴급조치 사람들 민사재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했다. 토론에서는 △긴급조치 손해배상의 민사적 쟁점 △기소 및 재판 과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등이 논의됐다. 

 

박 회장은 개회사에서 "긴급조치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와 다른 입장의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어,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조치에 관한 법리적 차원의 논거를 교환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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