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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사법정책 분과위 등 구성키로

26일 첫 회의… 상고제도개선 특위도 설치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재정시설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또 특별 분과위원회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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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세칙과 운영지원단 구성에 관한 의견 수렴, 상고제도 개편 관련 논의 등이 이뤄졌다. 

 

공동 운영지원단장으로는 법원행정처 최수환(55·사법연수원 20기)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51·22기)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간사는 이한일(47·28기)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이 맡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 법관인사분과위 외에도 재정시설분과위, 재판제도분과위, 사법정책분과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시설분과위는 예산요구안·결산안·조직변경안·정원배정안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고법부장판사 등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 배정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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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분과위는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운영 방안과 외국인 체포·구속시 영사통보 개선 방안, 사법지원실 소관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담당한다. 

 

사법정책분과위는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와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 방안, 사법지원실 소관 대법원 규칙 등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를 맡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외에도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특별 분과위원회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초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은 김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 등 모두 10명이다.

 

법관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윤준(58·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7·16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김진석(53·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직무대리) △최한돈(54·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40·38기) 인천지법 판사 등 5명이다.

 

비법관 위원은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4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정해진 특정한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이같은 노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문회의의 자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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