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IBA서울총회

[IBA서울총회] "판결과 사법행정의 투명한 공개가 법원 독립에 기여"

IBA 반부패분과, '사법부 독립' 세션 개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내세우는 법률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인식한다.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법조계의 자정(自淨) 노력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IBA 반부패분과(Anti-Corruption Committee)는 법관포럼(Judges' Forum), 기업자문포럼(Corporate Counsel Forum)과 함께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부패사건에 관한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독립(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corruption cases)' 세션을 열었다. 

 

156093.jpg

 

이날 케빈 제르보스(Kevin Zervos) 홍콩 상고법원 판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학계나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피드백이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판결 뿐 아니라 사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되는지 (사법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사법부의 독립이 궁극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연(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미국에서 실시한)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가 조사한 각국의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세계 18위로 비교적 독립성과 염결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브로커, 기업인, 친인척 등 지인이 연루된 사례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1998년 개정된 법관윤리강령, 부정청탁방지법 등에서는 판사가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모호할 경우 자칫 독립성이 강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하거나 기소히는 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 연방남부지검장 직무대행을 지낸 김준현(Joon H. Kim)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변호사는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오랜 법조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면서도 "민주·공화 양당제와 대통령의 지명이라는 절차 때문에 정치권과의 유대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성수(47·2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 법조계의 병폐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일반 대중은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75.8%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로스쿨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변호사일수록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