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野 "조국,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는 탄핵 사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해임 대상 아니라 탄핵 대상"
민주당, "정치공세 중단"… '검찰 내 한국당 비선 라인' 의혹 제기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일제히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나경원(56·사법연수원 24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장관의 전화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813.jpg

 

앞서 이날 오후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자유한국당 주광덕(59·23기) 의원의 질의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조 장관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압수수색에 놀란 상태에서 연락해와 해당 검사에게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정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으로, (조 장관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달라"고 야권에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면서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륜마저 저버리라고 강요하는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조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이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통화한 것이 전부"라며 "아픈 부인을 염려하는 전화 통화까지 한국당이 정치공세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내 한국당 비선 라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조 장관과 부인, 검찰 특수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검찰 내부의 비선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면서 '정치플레이어' 역할까지 해왔다"며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에서 누가 특정 야당 정치인과 사사건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