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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법무, '자택 압수수색 때 수사팀장에게 전화' 사실 인정

국회 대정부질문서 "압수수색에 놀란 배우자 배려해달라는 취지" 해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놀란 배우자를 배려해달라는 취지였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자유한국당 주광덕(59·사법연수원 23기) 의원의 질의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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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법무부의 수장으로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조 장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압수수색에 놀란 상태에서 연락해와 해당 검사에게 '배우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정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에 대해 지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후보자 시절은 물론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일체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며 어떤 평가도 내놓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대해 평가하는 자체가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본인의 소환 가능성이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장관 자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배우자가 검찰 수사와 함께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직무를 이어가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중)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하거나 거짓도 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국회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조국 사퇴'라고 쓴 팻말을 자리에 부착했고 '범법자', '이중인격자'라며 야유를 보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조 장관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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