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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재판

최순실 파기환송심은 내달 30일부터 개시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일정은 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제공한 것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50억여원의 뇌물에 대해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씨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됐는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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