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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서울총회] '다중관할 규제에 대응하는 법'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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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6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다중관할 규제기관, 규제기관과 내사 사이의 국제 공조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Multijurisdictional regulator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regulators and internal investigations: how to deal with it?)'를 주제로 세션을 열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션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을 통한 글로벌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무담당자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변호사 포럼(Corporate Counsel Forum)이 주최했으며 아비짓 무코파드히아이(Abhijit Mukhopadhyay)가 의장을 맡았다. 

 

IBA 전임 회장을 역임한 마이클 레이놀드(Michael Reynolds) 벨기에 변호사,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의 회장을 맡은 양재선 한국씨티은행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 △글로벌한 규제가 이뤄지는 이유 △국가에 따른 규제의 차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규제에 대응하는 법 등이 논의됐다. 

 

양 변호사는 건강한 규제환경 형성을 위한 정부·규제기관·다국적 기업간의 공조를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국가별 규제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한국에는 여전히 국제적 기준과 충돌하는 규제의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게 예측가능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규제기관·정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대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국적 기업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건강한 규제 환경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