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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서울총회

[IBA서울총회] "정치권 포퓰리즘에 맞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지켜내야"

"우파는 문화·민족적 이슈, 좌파는 경제적 불평등 이슈로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엔 독재와 파멸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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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변호사들은 유럽과 미주 대륙을 휩쓸고 있는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맞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서울 연차총회 주최 측은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간계층의 붕괴-현대의 포퓰리즘이 법조계 안팎에 미치는 영향들(collapse of the middle - the different impacts of modern populism in and within bars and the legal profession)'을 주제로 쇼케이스 세션을 열었다. IBA 서울 총회가 주관한 이번 세션에는 전문윤리분과(Professional Ethics Committee) 등 세곳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에밀리오 오캄포(Emilio Ocampo) 아르헨티나 CEMA대학 교수는 "포퓰리즘 정치가들은 대중들의 좌절감을 이용해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드는 대안'이 있다고 선동하며 권력을 잡는다"며 "포퓰리즘 지도자는 '인민의지(will of the people)'를 구현하겠다고 말하며 확립된 법률(laws)과 규범(norms), 전통(tradition)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제 원리를 업신여기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파 포퓰리즘은 주로 문화·민족적 이슈를 중심으로, 좌파 포퓰리즘은 경제적 불평등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며 "포퓰리즘 정권은 민주주의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독재와 파멸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미국 활동가인 레오폴드 마르티네즈(Leopoldo Martinez) 변호사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전문 악플러(media mob)'는 법조인과 사법부를 위협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포퓰리즘의 초석을 놓는다"며 "이러한 분위기에 맞서 사법부 독립, 법의 지배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블랙로스(Christina Blacklaws) 영국 변호사와 마리아 슬라작(Maria Slazak) 벨기에 변호사, 스티븐 리치만(Steven Richman) 미국 변호사, 헤르만 노트(Hermann Knott) 독일 변호사, 리카르도 카졸라(Riccardo Cajola) 이탈리아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법조계의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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