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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두번째 '검사와의 대화'… "형사부 인력 부족 해소 방안 마련"

파견 검사 인력 필요최소한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서 가진 첫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대화에는 검사 13명을 포함해 수사관 등 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 장관에게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과 인사제도 개선,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과중 및 사기저하 문제 해결 등을 건의했다. 

 

특히 첫번째 검사와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파견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선청 형사·공판부 업무과부하를 호소한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조 장관은 파견 검사 인력을 필요최소한으로 줄여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숨진 이모 검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천안지청에 도착했다. 그는 이 검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이 검사는 30대의 나이에 매달 수백건의 일을 처리했고 한 건의 미제사건만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과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출석 여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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