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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회, 대법원과 '제도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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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6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대법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상열(61·사법연수원 14기) 광주고법원장, 박병칠(62·17기) 광주지법원장, 고영구(61·20기)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관계자와 임 회장을 비롯한 광주변회 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변회는 △국선변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요청 △양형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판결문 공개 및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법관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대법원 측에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이 직접 지역 법조 현실을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드린다"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개혁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광주변회가 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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