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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서울총회

[IBA서울총회] “변혁의 시대 맞은 세계 법조계… 함께 고민해야”

호라시오 네토 IBA 회장 인터뷰

"세계 법조계는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연차총회에 참석한 호라시오 베르나르데스 네토(Horacio Bernardes Neto) IBA 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본보와 만나 "그동안 IBA는 미국과 영국, 유럽, 남아메리카 법조인과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며 "임기동안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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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시아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 IBA에 가입한 중국 로펌은 1곳이었지만, 지금은 6곳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프리카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들이 단순한 참석과 동참을 넘어 IBA 위원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지역 전문가들

IBA 활동 핵심적 역할 기대

 

최근 한국 법조계는 다방면의 변화를 겪으며,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는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빚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네토 회장은 이 같은 변화를 한국이 아닌 지구촌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전 세계 법조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므로,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과거 변호사들은 높은 권위를 갖고, 자체 규율을 통해 개인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예방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규제가 늘고, 각종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 로봇이 판사와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펌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리걸 엔지니어가 법조계 새로운 직업군으로 대두되고,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는 로스쿨도 많습니다. 로펌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나면서 중진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과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방식의 글로벌화가 각국 법조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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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률시장 개방 여부가 논의되던 20여년전 브라질에서 관련 위원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당시에는 개방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해외로펌이 활발히 진출하되, 진출 국가의 법률대리인 자격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는 인권·정의·법치주의에

공동 목소리 내야

 

그는 인권이슈와 관련해서는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고 심지어는 투석형(돌을 던지는 방식의 사형)에 처하는 나라가 많다"며 "이 같은 형법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만아니라, 건강보건적 위험과 다양한 법적이슈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 로스쿨에서 여성 비율은 대부분 50%이상이지만, 로펌 여성 지분 파트너 비율이 10%에 그치는 나라도 많다"며 "진정한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여러 구성원들로 조직이 구성되고 소수자가 보호받는 '다양성(Diversity)'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한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는 의미인 '포함(Inclusion)'이라는 개념이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사회에서 자신이 입은 혜택만큼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인권·정의·법치주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변호사들

서울총회에 참석 무산돼 안타까워

 

네토 회장은 그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변호사들의 서울 총회 참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40여년간 IBA 회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올해 초 브라질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IBA 회장이 됐다. 청년 시절부터 세계청년법조협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한 그는 IBA 부회장과 사무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회무에 밝다. 브라질에서 유명 로펌으로 손꼽히는 모타 페르난데즈 애드보가도스의 선임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기업법·독점금지법 분야에서 정상급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영어를 포함해 6개 국어를 구사하는 네토 회장은 브라질과 독일, 런던 등 여러 국가의 로펌과 변호사단체를 창립하고 핵심적으로 활동한 국제 변호사다. 1996년 설립된 미국 프로보노위원회(PBI)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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