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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상 첫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 초읽기

정 교수 신병 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23일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각종 의혹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딸의 대학원 진학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상태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자녀의 인턴 활동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이들 경력을 자녀들의 진학에 사용한 입시비리 관련 의혹은 물론 자신과 자녀들 명의 등으로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등에도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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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를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적으로 입시비리 관련 사건은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입시비리는 한 사람을 합격시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매우 범죄로 보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게 검찰 분위기"라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도 동기나 방식 등에서 매우 부적절해 보일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나타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는 이번 주 내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한 뒤 곧이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음달 3일인만큼 늦어도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가장 염려 하는 부분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라며 "조씨를 기소하면 공소장에 관련자 진술 또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녹아들 수 있어 검찰의 패를 노출할 수 있는 만큼 조씨를 기소하기 전에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수사방법은 특수수사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 소환조사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장관이 현재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사실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특수성도 있는만큼, 검찰로서는 수사를 차근차근 다져가며 신중히 접근해 유죄 입증이 확실할 때 조 장관을 소환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