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전자투표 손쉽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제공토록

법무부, '주주총회 내실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1.jpg

 

법무부(장관 조국)는 24일 전자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주 총회를 내실화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주는 전자투표시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등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가 가능하며 전자투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는 주주에게 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 보고서 등을 함께 제공한다. 3월 말 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안건 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회사가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려면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고 강화된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을 엄수토록 했다.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사유 유무도 통지·공고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전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3년 이내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회사 포함 9년 이상 재직을 금지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실한 지배구조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