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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 음저협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법무법인 세종이 문체부 대리하여 모두 승소해 -

[2019.09.16.] 



2018. 8.부터 카페, 호프집 등의 ‘주점 및 음료점업’과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반·음원 등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 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대형마트, 에어로빅장,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 사용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이 신규 징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 징수 업무를 하는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카페 등의 경우 월 1만~9만 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2,000원~16만 원(각 영업허가면적별 차이)에 이르는 공연 사용료를 내도록 하여, 처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영업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징수규정을 승인하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이용자 단체 측에서 ‘사용료가 과도하다’는 반발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적정 사용료율에 대한 검토를 하는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2) 카페 등의 경우 월 2,000원~1만 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5,700원~29,800원(각 영업허가면적별 차이)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음저협은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징수규정은 사용료 요율이 지나치게 낮고 50㎡ 미만의 영업장을 징수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문체부를 대리하여,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체적 판단 요소에 있어서는, 1) 저작권법은 그 입법 목적상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2) 그에 따라 문체부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 사용료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저작권법 제105조 제5, 6항), 3) 문체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단계에서 이미 음저협과 소규모 영업장 사용료 면제, 낮은 사용료율 설정에 합의한 점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특히 다수의 공연권 침해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해 온 경험을 통하여 ‘제도 시행 초기부터 높은 사용료 요율을 설정하는 경우 오히려 음악 저작물 시장이 위축된다’는 관련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규정을 비롯한 해외 사례들과 실증적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정 승인된 징수규정상의 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음저협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9. 4. 2. 기각 재결을 내린 것에 이어,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원 또한 2019. 7. 19.자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승소로 50㎡ 미만 영업장의 영세업자들은 기존처럼 공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카페, 주점 등 약 10만 개 영업장에서 추가 징수 등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는 한편, 높은 공연 사용료로 음악 사용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은 메이저로펌에서 최초로 미디어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팀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표절 등 저작권 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등과 관련한 문체부와 신탁관리단체 간 분쟁, 공연 사용료 및 보상금 분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헌법 소원 사건 등 공법과 사법 영역을 막론한 다양한 사건을 대리하며 저작권법의 제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은 창작물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shim@shinkim.com)

송재섭 파트너변호사 (jssong@shinkim.com)

문진구 파트너변호사 (jgmoo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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