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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19.09.09. ] 



금융위원회는 2019. 9. 4.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내용은 ①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출자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②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③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증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관련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업법령 외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이하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 금융업볍령에서는 은행 및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산법은 이에 더하여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고 사실상 지배하거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령,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1) 고유업무와 직접(밀접) 관련된 업종이고, 2)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출자대상 핀테크기업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사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 등) 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출자도 허용하였고,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는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Positive 방식의 규제를 Negative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사전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산법과 개별 금융업법령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관련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부수업무로서의 영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III.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임직원 제재관련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여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 및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핀테크 투자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핀테크기업 투자업무를 고의 중과실없이 처리한 경우 제재 감경 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하도록 하여,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Ⅳ. 향후계획 및 평가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위 가이드라인을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행정지도’로 시행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투자, 특히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활발하게 시행 중인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와 함께 규제 완화 및 핀테크 시장 확대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Digital Technology & Data Law PG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인공지능, 데이터 독점, 자율주행자동차 및 블록체인 등 Digital Technology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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