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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위장 탈북’ 혐의 벗기고, 명예 회복에 앞장

공익사단법인 정, 북한이탈주민 국적확인 소송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내
일반 봉사활동 중심에서 공익 소송 및 법제 연구 등 활동 반경 확대 중

[2019.08.24.]



공익 추구 정신을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변론과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공익사단법인 정(공동이사장 김용균 대표변호사, 김재홍 고문)은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의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설립 이래로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구조사업부터 △사회적 의인에 대한 시상 및 홍보 △탈북민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장애인 지원 사업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공익 입법을 위한 지원 사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사업 △법원의 후견, 감독 보조 업무까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난민 인권 보호에 앞장

최근 수행한 공익변론은 탈북민 인권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국적 취득자이면서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3년 간 형사재판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소속 각 변호사 9명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를 결의한 뒤, 법조 공익단체 및 각 로펌이 힘을 합하여 2016년 7월부터 3년 동안 무료 공익소송을 수행해왔고, A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공동변호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던 바른 송윤정 변호사는 “A씨는 2001년에 탈북하여 2008년 하나원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10여년이 흐른 2019년이 되어서야 그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소송에서 탈북민 국적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과 중국, 한국의 각 국적법과 증거 등을 검토하여 판단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공익사단법인 정에서 사업 관련 전반적인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 보호소에 4개월간 구금되어 있던 B씨가 공익사단법인 정과 난민인권센터의 조력으로 구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나게 됐다. 2018. 6. MOU를 체결한 이후, 정과 함께 난민 소송을 조력해 온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의 전언에 의하면 보호명령 집행정지결정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공익사단법인 정의 조력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 남북 교류 활성화 위한 법제 및 공익인권 분야 연구 진행

공익사단법인 정은 2017년 설립 이후 사랑의 연탄봉사, 상록보육원 후원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운영의 기틀을 잡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송윤정 변호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화법제포럼과 공동주최로 개최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법제방향’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남북 민간교류는 북한당국과 남한정부의 승인이라는 이중 장애물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금 미회수의 위험을 개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특례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평화법제포럼,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제도개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법 등 법안 발의,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개최한 '제3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에도 최근 참가했다. 센터는 인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 송윤정 변호사는 '한반도아동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한반도 아동기금(Korean Children's Fund)은 남북의 아동들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소통하며 이질성을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는 남북 공동 프로젝트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기금 조성 초기에는 다자간 신탁기금의 형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향후 공익사단법인 정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김재홍 이사장은 “디지털 빈부격차 해소는 정이 수행하고 있는 중요 과업 중 하나”라며 "지난 해 디지털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몰입 방지와 인터넷 윤리교육 등 교육지원 활동,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업, 법률 검토 및 입법 연구 등 디지털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의인들의 공 기리는 ‘바른 의인상’ 제정해 매년 시상

공익사단법인 정은 이웃을 위해 희생했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시상해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지난해 말 ‘바른 의인상’을 제정했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첫 수상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김복동 할머니였다. 김 할머니는 일본군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했으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하는데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바른 의인상 1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할머니는 지난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재 5000만원을 재일조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이전에도 2017년 태풍으로 피해 입은 오사카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조속히 복구해 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2014년엔 씨앗기금 5000만원을 내놓아 장학재단 ‘김복동의 희망’을 설립했다.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함께 기거하는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나비기금’을 발족하기도 했다. 나비기금은 세계의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폭력에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해 쓰인다.


공동이사장을 맡은 김용균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익사단법인 정은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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