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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기소 시 직무정지' 입법 추진

한선교 한국당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장관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등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하거나 면직이 이뤄진다.

 

한 의원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는 등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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