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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 동향

[2019.08.23.]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 10. 1.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휴가기간이 10일(전부 유급)로 확대됩니다.


휴가 청구 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2019. 10. 1. 시행)

현행 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였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의 육아휴직기간에 더하여 추가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시간도 현행 2~5시간(1일당)에서 1~5시간(1일당)으로 조정되어,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올해 안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3. 가족돌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신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 1. 1.부터 단계적 시행)

현행 법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서 그 활용이 다소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10일 한도)가 신설될 예정이며, 휴가 사용 사유로 자녀 양육 사유가 추가되어 그 활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임신·육아의 경우에 준하여 가족 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목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도입될 예정인 바, 향후 근로시간 단축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직원들의 휴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들로 직원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므로, 앞으로 기업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서덕일 외국변호사 (diseo@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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