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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김상훈 변호사,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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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제6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가사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살펴보고 상속 관련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구회 회장인 김상훈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2018년도 상속법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사·상속·신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로 2018년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에서 가사·상속 분야의 톱 티어(top-tier, 일류)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모자(母子)관계에서의 상속법 적용, 유류분 제도와 특별수익,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 문제, 특히 '여러 명의 자녀가 사망한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분할상속 받은 경우 부동산에서 나오는 과실(果實)수익의 귀속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은 우리 생활과 밀착한 주제지만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속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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