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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기대’… 변호사들은 ‘긴장’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엇갈린 시선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국 장관까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로스쿨 교수 출신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확대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는 등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급증으로 사건수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10월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대학 교육 황폐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면서 "(도입) 10년차 로스쿨에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로스쿨 시험, 변호사시험의 사법시험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제한과 합격률의 저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 두고, 로스쿨 제도의 '전복'과 '파괴'가 아니라 '내실화'와 '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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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취임 전인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제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제도에 큰 관심을 갖고 향후 10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로스쿨 교육 학사관리의 엄정함과 결부될 때 잘 풀릴 거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로스쿨생들과 교수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이 로스쿨 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련 문제들을 혁파할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로스쿨생들] 

평소 변시합격률 제고 등

로스쿨 제도 개선 강조에

변시합격자수 확대 

또는 자격 시험화 기대감 높아

 

한 로스쿨생은 "조 장관 취임으로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에 준할 만큼 합격률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로스쿨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 장관이 하루 빨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로스쿨 제도를 정상화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을 5%에서 7%로 늘렸고, 지방 로스쿨은 지역인재 우선 전형으로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의무적으로 20%이상 선발하게 했다"며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계속 불합격하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만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 등의 법조계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지 않으면 법률서비스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법무부가 거꾸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

현재 법률시장도 어려운 상황

 신규배출 확대 우려

합격률 높인다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해악 끼치는 것

 

실제로 올 4월에 있었던 제8회 변호사시험 발표에서 법무부는 최종 합격자 수를 역대 최대 규모인 1691명까지 늘렸다. 이전까지 최대였던 지난해 1599명에 비해서도 92명이나 늘었다. 이때문에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2년 연속 40%대로 추락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1년만에 50%대 합격률을 회복하며 턱걸이를 했다. 올해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에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한변협이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증원 반대 취지의 집회를 열자, 로스쿨생들이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여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표면화 됐다.

 

한 변호사는 "서울에서 변호사 1명당 한달 평균 사건수임 건수는 10년 전 2.7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뚝 떨어졌다"며 "지금도 법률서비스 시장이 힘든데 신규 변호사 배출이 증가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면 당장 로스쿨생들의 호감을 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이론·실무 교육을 받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을 무턱대고 시장에 배출하는 것은 본인들도 힘들지만 국민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신과 가족을 향한 각종 의혹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 장관이 개혁을 위한 동력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조 장관이 답답한 로스쿨 현실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검찰 수사는 물론 각계각층으로부터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장관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만도 벅찬 상태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개선은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교육 여건 등을 심사해 정부에서 기존 로스쿨 인가를 거둬들일 수 있게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로스쿨 간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