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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 참석
법령 제·개정시 소통·협력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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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과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기획 단계부터 법제처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제도다.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은 법제처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법령 입안 등 정부 정책의 법제화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정책 담당자와 법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법령 입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해 각 부처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법령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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