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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채용도와주겠다' 담당자에 돈 전달하려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 취득 및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81).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인 A씨는 B씨로부터 이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시장 정책보좌관인 C씨에게 B씨의 채용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200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B씨의 단순한 수족이나 사자로서 C씨에게 돈을 건네 준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A씨를 B씨의 단순한 수족이나 사자로 볼 수 없고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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