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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익보호학회, 28일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아동정신치료의학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 공동주최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인천가정법원, 삼성복지재단 등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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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익보호학회(KSCRA)는 28일 오후 1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소년을 위한 정의'를 주제로 2019년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정신치료의학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인천가정법원, 삼성복지재단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은 우니나라 소년형사사법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한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회식에 이어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소년비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언한다.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신동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소년형사사법절차의 통합적 운영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정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진행에 따라 허미숙 인청가정법원 판사와 강정은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교수가 토론한다.

 

'시설처우 소년의 치료와 회복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이현정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소년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김도윤 변호사가 '소년교도소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정동선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행으로 박은옥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장과 권용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토론한다.

 

심포지엄 관계자는 "최근 소년들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보도되며 소년비행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러 방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에서 여러 직역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재판 이후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설 처우 소년들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을 위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