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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정조사' 공동 요구

한국당 110명 전원·바른미래당 18명 등 128명 서명
사모펀드·자녀입시·웅동학원 의혹 대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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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현재 297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8명 등 모두 128명이 서명해 국정조사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조 장관 일가의 위법적인 사모펀드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부당이득 수취 의혹 △조 장관 딸의 논문작성·등재와 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 동양대 총장상 부정수여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 의혹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2일 조 장관이 국회에서 열었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은 국회 내규 위반"이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18명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도록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수사의지를 갖고 조 장관과 그 일가,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과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측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제안 등 수사 외압 행사 시도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실제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등 나머지 야당 역시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정(45·사법연수원 35기)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권한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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