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원, 기타

'태안 기름유출 사건' 최종 종결

서산지원, 12년 만에 손해배상금 2309억원 배당 매듭

92124.jpg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이 12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원장 문봉길)은 최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2008책1)의 배당을 최종 확정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가 2008년 1월 15일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한 이후 원유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약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했다. 서산지원은 6개 전담 합의재판부를 구성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장판사 8명, 판사 17명, 법원 공무원 26명이 동원됐다. 3차례에 걸친 채권조사와 약 12만 건의 이의신청, 6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서산지원은 4300여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했다. 이후 정부가 약 2309억원을 현금공탁해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12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재항고기각결정을 내려 배당표가 최종 확정됐다.

서산지원은 피해신고한 제한채권수가 약 12만 7000건에 이르러 사건서류 접수, 전산입력, 기록관리, 배당표 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산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법원 서버 용량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 40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모두 스캔해 기록 열람 및 관리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지원 관계자는 "소송절차에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인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 Fund)'이 당사자로 참여해 국제조약이 적용된 다양한 법률상 쟁점이 제기됐다"며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직원들이 쟁점을 해석하고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OPC Fund에서도 우리 법원의 재판 진행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고,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근처 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약 1만 900톤이 태안 앞바다와 인근 해상으로 유출돼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안이 오염됐다. 사고발생 직후 충남·전북·전남 11개 시·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약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나섰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