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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법무부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사건 종결 후 적용"

당정,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내용과 동일하게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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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대신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새 훈령은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혐의사실 등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방어권을 보호하는 조치인만큼 환영하지만, 추진 배경이나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꺼낸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선 논의가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 전 장관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56·사법연수원 18기) 의원도 "큰 줄기는 현재 공보준칙 내용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의 충실한 민생사건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도 적극 배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법무부는 전날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 기구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단장 황희석 인권국장)'을 발족한 상태다.

 

조 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수정 부분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이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현행 형법은 피고인의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임대차 법제 개선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임대차 법제와 관련해 당정은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상가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도 이어가기로 했다.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현재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집단소송제도 확대·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검사 등 법률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상담과 소송구조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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