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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 법무법인 현 변호사, '병무청 적극행정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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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 대전시 서구에 있는 청사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창의성·전문성이 필요한 행정분야에서 공무원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기구다. 

 

앞으로 이 변호사는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 △신속 처리를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이 변호사 외에도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건상 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교수 등이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기 청장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사안 등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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