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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 개선' 토론회

원혜영·맹성규·김삼화 의원과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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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천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의 보류·중단을 규율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언은 법률전문가가 보아도 모호하고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많다"며 "보류·중단이 인정되려면 대상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어야하는데, 사망 시기의 예측은 오류에 따른 책임 문제도 있는 만큼 판단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입법에서는 자연사를 희망하는 환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가족의 역할도 본인의 평소 언행을 진술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대행결정'까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노태헌(52·사법연수원 30기)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배인구(51·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진형혜(48·31기) 여성변회 사무총장, 하정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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