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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변호사에 실무경험 길 열어 줘야

대한변협,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의무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라도 선배 변호사와 함께 직접 변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실무수습 제도 자체의 폐지 등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실무수습 변호사가 변호사 실무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와 함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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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실무수습 변호사들이 열악한 처우에 노출된 채 역량 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고, 그 결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충실한 교육 △근로환경 개선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 방안 등 개선책을 논의했다. 


열악한 처우에 노출된 채

역량 향상의 기회 놓쳐

 

정형근(62·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 동안에 변호사로서 필요한 역량도 키우지 못하고, 법무부의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입 변호사에 대한 개업 저지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미 존재하는 제도라면 신입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법정 변론능력 등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무수습 기간 중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수임 및 변론을 허용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또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수습 기간 선배와

공동 법정변론도 허용해야

 

집체교육 형태인 대한변협 의무연수에 대해서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법률사무소 위탁연수 형태로 변경하거나, 변협 의무연수 과정 중 2개월을 차지하는 현장연수를 (전체인)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공익활동 또는 변호사 연수교육 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실무연수를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의 일부로 전환하는 방안(신입 변호사들에게 장시간 연수교육 의무를 부여)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상현(42·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실제로 변호사 실무연수에서 로스쿨에서 배운 법률과 실무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는 대신, 기록검토와 법률문서 작성만 했다"며 "면접을 봤던 한 사무소에서는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가르쳐주니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실무수습 변호사가) 취급할 수 있는 사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실무 경험을 막고 있고, (이처럼 좁은 범위가) 낮은 급여가 책정되는 빌미가 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실무수습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그대로 경험하는 과정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연수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필요 있어

 

정재욱(33·변호사시험 4회)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는 "10년 전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졸업생들이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지나친 업무 제한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추가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에 반한다는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설기석(37·변호사시험 3회) 법무부 사무관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연수에 대해 "필요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개선·시정명령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연수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부담 최소화 및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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