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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다음달 26일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첫 실시

법정 통역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대법원이 이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에서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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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서관 572호)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역) 및 구술(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시험으로 이뤄진다. 또 법정 통·번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지식, 형사재판 절차·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표현의 적절성, 통역의 유창성 위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자격을 인증 받은 통·번역인 명단을 전국 법원이 공유해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이 전국 최초로 법정 통역인 인증시험을 실시한 이후 각급 법원 단위로 시험을 주관해왔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을 통한 통역시스템의 개선'을 건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받아들여 전국 법원의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증 평가 시험 실시로 통·번역인들에게 사법 통·번역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통·번역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통·번역 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소수언어 법정 통·번역인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떄문에 소수언어 사법 통·번역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질의 법정통·번역인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의 재판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인권보장 및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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