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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자소송 도입… 피고인 방어권도 확대"

대한변협,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 토론회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람이나 복사가 불편한 종이기록의 단점을 보완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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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40·36기) 사법정책연구위원은 이날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기록 열람·복사문제 해결

 시간·비용도 절감

 

그는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기록 열람이 지연돼 제1회 공판기일이 공전되는 경우도 있다"며 "기록 자체가 방대한 경우 복사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장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기록의 양이 무려 약 14만 쪽에 달했다"며 "이런 실태를 반영해 '트럭 기소'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방대한 실물 기록의 열람·복사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변호인의 변론권은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증거제출의 편의성 증대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강조했다. 


종이기록의 물리적 한계 극복

 기록 영구보존 가능

 

그는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변론요지서 등의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류 제출이 용이해지면 상소제기기간, 정식재판청구기간 등 불변기간을 실수로 도과할 위험성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호인의 실수로 피고인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43·33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도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종이 기록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열람·복사 따른 불이익

피고인이 고스란히 떠안아

 

그는 "종이 기록의 열람·등사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전자기록화를 통해 기록의 손상과 멸실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을 통해 형사재판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확대되면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본보 박수연 기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는 '아직 기록 열람·복사를 마치지 못했으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변호인의 말이 자주 들린다"며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을 싸인펜으로 지우고 칼로 오려내는 등 종이기록 복사에 드는 노고는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람·복사의 불편에 따르는 불이익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통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더 충실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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