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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사법부 민주화도 상향식 민주주의 돼야"

망월동 민주열사묘역 참배… 전남대 로스쿨서 특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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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학생 및 교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대법원장이 로스쿨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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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법과 판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수평적·민주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광주는 남다른 역할을 했다"며 "우리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민주화가 아닌 아래에서 올라오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의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한 뒤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재판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