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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헌재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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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공동대표 김동신·권영해·김태영)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소원과 함께 냈다. 

 

김태훈(72·사법연수원 5기) 회장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은 채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무력 등 실존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를 위해 맺어진 것으로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전인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되므로,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지소미아 종료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위법하게 중도 파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섭(66·군법3회)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변 측은 자신들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지 등 청구인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조약의 일방적인 파기로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이 직접 침해받는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 선거를 통한 위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에서 (청구권이)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법리가 담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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