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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曺법무, 이번엔 "검사 근무평정 제도 전반적 재검토" 지시

이달 중 검사·검찰직원 등과 직접 만나 의견 듣는 자리도 마련

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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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의 지시는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도제식 교육훈련이 검찰 병폐의 온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이던 지난 14일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검사 및 직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국의 검사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된 의견을 곧 출범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라고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한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진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지시하며 언론에 적극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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