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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19일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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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립사 및 무연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법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원, 김효석 법무사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박영립(66·사법연수원 13기) 이사장은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죽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개인이 자신의 죽음 이후 사무(事務)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년 간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심포지엄 당일 자료집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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