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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범죄 재범 방지'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 신설 등 추진

법무부, 재범 방지 기구 확대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 강력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 방지 기구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16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기존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 더해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도 전담분류센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했다. 살인과 성폭력·방화·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를 정밀하게 분류심사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 등 5개 교도소에는 심리치료과를 새로 설치한다.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화범죄의 전문적·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다.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해서는 약물증상 관리, 신체활동을 강화한 '심화과정'과 증상 재발시 상시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과정'을 운영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살인·성폭력·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강도범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대 및 신설되는 재범 방지 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정책을 수립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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