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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종이증권 필요없는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금융위·예탁결제원, 제도 시행 기념식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행사를 실물 증권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됐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은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갖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는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줄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줄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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