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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실시

배심원, 70대 피고인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을 앞두고 최근 30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건(2019고합7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이날 배심원 7명은 경찰관 B씨를 상대로 3년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 사건을 방청하고 평결했다. A씨는 2010년경 공무집행 중이던 B씨에게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B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근무하는 경찰청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A씨는 B씨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용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B씨의 직장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방청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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