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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대법원,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벌금형 확정

벤츠코리아, 벌금 27억원…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88). 함께 기소된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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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출가스 또는 소음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를 부정수입했다"며 벤츠코리아와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2심은 "벤츠코리아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252).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나쁜 차량이 수입되는 것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증 업무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MW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MW코리아 직원들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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