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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인력 충원 나선다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 이전 따라 300여명 충원

법무부(장관 조국)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낮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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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신설, 대구교도소 확대 이전 등에 따른 인력 300여명을 충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이뤄졌다.

 

헌재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력충원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2020년 신설 예정인 속초교도소 개청 및 대용감방 인수 등을 위해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속초교도소의 경우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처음 신설되는 시설로서 계획대로 정상 운영되면 과밀수용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 전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속초·영동·거창·남원경찰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격무로 인해 교정공무원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력충원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면서 "부족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돼 교정공무원들이 교정교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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